폭행 당했을 때 싸움 났을 때 대처 방법 (폭행죄, 상해죄, 진단서, 고소)

폭행당했을 때, 술자리에서 싸움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빠꾸 없는 사람을 마주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쳐져서 주먹을 휘두르곤 합니다. 특히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폭력과 같은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법률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폭행죄, 상해죄가 되고, 어떻게 고소해서 인실좆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폭행 당했을 때, 싸움 나서 맞았을 때 대처 방법

1. 폭행죄, 상해죄의 성립 요건

일단 맞았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카톡 또는 문자메세지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 :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 상해죄 : 타인의 신체 또는 정신에 상해 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안, 불면, 우울 등 정신적 상해 포함)

비슷한 듯 하지만, 상해죄는 실제로 신체나 정신에 피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 것이기도 하고요. 

2. 폭행 및 상해를 당했을 때 해야할 것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1. 경찰 신고 접수, 진술서 작성
2. 증거 자료 수집 (CCTV, 목격자, 카톡 등)
3. 상해진단서 발급 (정형외과, 내과, 외과, 정신과) → 상해죄 : 상해 2주일 경우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소견 확보 필요
4. 경찰에 증거자료 제출 및 2차 진술
5. 가해자가 합의 원할 시 합의 결정, 또는 이후 절차 진행 
   ※ 피해자가 먼저 합의 금액을 제시할 경우 협박으로 보일 수 있어서 먼저 제시 X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폭행 직후 경찰 접수, 진술서 작성해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들고, 이후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어떤 죄가 성립할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하십니다. 

 

3. 합의 금액 및 벌금, 실형

합의 금액은 피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해 1주당 100만 원 정도를 부르긴 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지와 같은 기타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또한 부상이 심해 부러진 곳이 많거나, 회복이 어려운 곳이 있다면 상해죄로 넘어가게 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상해죄는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합의 금액의 경우 상황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송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단순 상담이기 때문에 무료 법률 자문 또는 시간당 약 5~10만 원 정도 하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현실적인 금액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폭행당했을 때, 싸움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최대한 피하시고, 맞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CCTV가 있는 곳에 가서 맞으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때린다고 반격을 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면, 쌍방폭행이 되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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